이용약관

제1조(목적)

제2조(정의)

• “운영자”란 입화산 자연휴양림(이하 “휴양림”이라 한다) 이나 야영장(오토야영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직접 관리·운영하는 울산광역시 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·운영하는 자를 말한다.
• “사용자”란 휴양림 또는 야영장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.
• “사용료”란 사용자가 납입해야 하는 요금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

제4조(명칭 및 소재지)

• 입화산자연휴양림: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산47-1번지 일원
• 입화산제2오토야영장: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1번지 및 2번지 일원
• 태화연야영장: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 278-2번지 일원
• 황방산오토야영장: 울산광역시 중구 장현동 469번지 일원

제5조(관리·운영)

• 환경오염 방지
• 산불예방 및 진화체제 확립
• 이용자에 따른 산림 훼손 방지 및 경관 보존
• 그 밖에 휴양림과 야영장의 기능유지를 방해하는 행위 예방 등

제6조(사용료)

• 휴양림과 야영장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.
• 구청장은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사용료를 게시해야 한다.

[별표 1] 사용료 징수 기준

제7조(사용료 감면)

• 면제
  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
  •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<개정 2023.5.15.>
• 100분의 50 경감
  •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•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  •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  •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•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•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  •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•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  •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  • 「울산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」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<신설 2023.5.15.>
• 100분의 30 경감
  • 가족관계등록부에 19세 미만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다자녀가정<개정 2023.6.26.>
  • 「울산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」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족
  •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
  •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  • 주민등록상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
  • 임산부 배지(badge) 또는 임산부 차량표시 소지자(본인에 한함)
  •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 소지자(본인에 한함)
  • 「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<신설 2023.5.15.>
  • 울산광역시 중구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직원. 다만, 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정하는 이전공공기관에 한하며, 대상기관은 아래의 기관과 같다.

    사용료 반환 기준(사용자 잘못으로 인해 취소할 경우) - 구분, 반환 기준 구성

    대상 공공기관명
    한국석유공사, 한국동서발전㈜, 한국에너지공단, 에너지경제연구원,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, 근로복지공단, 한국산업안전보건, 한국산업인력공단, 국립재난안전연구원,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

• 100분의 20 경감
  • 주민등록상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
  •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계층
  •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북한이탈주민<신설 2023.5.15..>

제8조(사용예약)

• 사용자는 휴양림 또는 야영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울산광역시 중구 누리집(홈페이지)을 통해서 예약할 수 있다.
• 제1항에 따라 예약하여 당첨된 경우 예약 즉시(추첨예약은 당첨 후 3일 이내) 사용료 전액을 납입해야 한다.
• 운영자는 제2항의 사용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.

제9조(예약금 반환)

• 운영자는 「소비자기본법」제16조 및 「소비자 분쟁해결 기준」에 따라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별표 2와 같이 반환할 수 있다.
• 제1항에 따라 예약금을 반환할 경우 5일 이내(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 제외)에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반환할 수 있다. 이 경우 반환에 따른 금융기관 수수료는 반환금에서 공제한다.

[별표 2] 사용료 반환 기준

제10조(시설사용권 양도 금지 등)

• 휴양림 또는 야영장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운영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. 다만,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(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)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할 경우 가능하다.
•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자에게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11조(사용자 수칙)

제12조(사용 제한 및 퇴소)

• 운영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.
  • 소란을 피우는 행위
  • 음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
  • 다른 사용자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
  • 쓰레기 등 오물을 지정된 장소 이외에 버리는 행위
  • 동ㆍ식물 채집, 토석 채취 및 산림의 형질변경 행위
  • 휴양림 시설물을 이전·오손·파괴하는 행위
  • 혐오·유해 동물을 동반하는 사람(다만, 장애인 안내견 동반 및 반려동물 동반 입장을 허용하는 시설에서의 반려동물 입장은 제외)
  • 각종 영업 행위
  • 그 밖에 시설사용 약관을 위반하는 사람
• 운영자는 제1항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사람을 퇴소시킬 수 있다.
• 제2항에 따라 퇴소된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.

제13조(손해배상 및 보험가입)

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휴양림 또는 야영장 시설이나 수목에 손실을 끼쳤을 경우 원상복구 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.
• 제1항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• 운영자는 시설 운영중 발생할 수 있는 인명·재산 손실 등에 대비하여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한다.

제14조(사용자 유의사항 게시)

제15조(수입금 납입)

• 사용료는 1개월 단위로 전자결제업체가 정산한 후 그 다음 달 10일 이내에 수익금을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.
• 구청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(금융기관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)에 울산광역시 중구 세외수입계좌에 납입해야 한다.

제16조(위탁관리)

부칙 <2021.9.27.>

•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• 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「울산광역시 중구 야영장 및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」를 폐지한다.

부칙 <개정 2023.5.15.>

•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• 제2조(사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)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에 휴양림 및 야영장을 이용하는 자부터 적용한다.

부칙(만 나이 통일을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역사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) <개정 2023.6.26. 제1244호>

• 제15조(「울산광역시 중구 입화산 자연휴양림 및 야영장 관리ㆍ운영 조례」의 개정) 울산광역시 중구 입화산 자연휴양림 및 야영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 • 제7조제1항제3호가목 중 “만 19세”를 “19세”로 한다.